변호사가 되고 싶거나 시험 일정을 알고 싶은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폐지
1963년부터 실시해 거의 반세기 동안 약 2만여 명의 법조인을 양성해 왔고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로 불리었던 사법고시가 201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의 영향으로 2016년 사법고시 경쟁률은 무려 41 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법고시는 다른 자격증 시험보다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시험 준비 기간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수십 차례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젊은 청춘을 시험 준비와 응시에 모두 소모한다는 좋지 않은 시각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험 자체가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은 물론 학원 교육 등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다 보니 이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법고시는 2007년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불리는 로스쿨을 졸업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는 3년제 전문대학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은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자 혹은 향후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크게 서류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후 2차 면접을 본 뒤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를 합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서류에 필요한 것은 보통 정량 평가인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TOEIC, TOEFL, TEPS 등 어학 성적, 학부 성적과 정성 평가인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특히 LEET 시험은 정말 신중하고 깊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부법이 아니면 성적 상승이 어렵기에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 LEET 맞춤 커리큘럼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로스쿨에 입학을 하게 되면 3년간 기본법(민법, 형법, 헌법), 법률정보론, 법조윤리 등의 이론 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의재판과 실습 등을 거쳐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무능력도 동시에 기르게 됩니다.
법조윤리시험
법조윤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과거 사법고시와 달리 변호사의 대량 배출이 되기에 변호사로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이 필수적이라 사료되어 도입된 시험입니다.
법조윤리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조윤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선택형 필기시험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시험은 객관식 40문 항 중 28문항 이상을 취득(70% 이상) 해야 합격자로 결정되며, 해당 성적은 추후 변호사시험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변호사 시험은 응시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5년 내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기입형 포함),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법조윤리시험 등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이때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혼합하여 출제됩니다.
다만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이뤄집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고시에 비해 쉬워졌다고 하나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로스쿨생들이 동기나 선배들에게 변호사시험 인강 추천을 받아서 인터넷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인강을 들을 때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매년 새롭게 나오는 판례, 그리고 이것을 활용시켜 주는 강의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 최저 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과락)에는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과목별 과락은 각 과목 만점의 40%인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합니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과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과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로 환산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사법고시의 폐지로 변호사가 되는 길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시험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로스쿨과 변호사의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