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작성 목적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글이고, 탄원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선처를 부탁하는 글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형사책임을 감형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감형 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형의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이게 죄가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명백히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가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많은 양의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혹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게 된다면 날마다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얼마나 많이 써야 감형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된 반성문과 탄원서 하나 정도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형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반성문을 매일 형식적으로만 뉘우친다는 다소 성의 없이 보이는 반성문을 제출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반성문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작성 방법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에 특별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인정입니다. 간혹 반성문을 작성하다 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에 ‘재판을 통해서 내 죄가 인정된다면 죗값을 달게 치르겠다. 하지만 피해자의 잘못도 존재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이유로 잘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사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재판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함으로 이것이 자백 사건이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냐며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위하여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게 판결을 내리기 어렵고 감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에 대한 반성문을 쓴다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인과 함께 확인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소 억울하지만 해당 부분을 놔두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되는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방지 의지와 방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 재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면 선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최근 반성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물리적 한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이직한다거나, 이사,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들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기재해야 되는 중요 내용들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검토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간혹 반성문 대행업체를 통하여 돈을 주고 반성문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성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반성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반성문을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특히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반성문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감형 요소들이 존재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검증이 되지 않은 대행업체로부터 반성문을 구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