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에서는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나 신상정보고지와 같이 제3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판사를 설득하여 공개나 고지를 막는 것이 곧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가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보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해당되는데, 신상정보에 관한 제도는 크게 3가지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고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로 유죄형이 확정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사법기관에서 등록 정보를 가지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와 고지와 같은 제3자가 신상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등록 대상 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 거주지, 그리고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연락처와 자동차 등록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보존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소도 일정 기간마다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면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예외적으로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도과하거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인 대상자가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등록 면제를 신청하여 신상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
신상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가 신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부터 제3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당사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거주지 기준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 등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개고지 명령은 당사자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 면제
신상정보공개와 신상정보고지는 당사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신상정보등록과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강제추행과 같은 가벼운 성범죄자의 경우 검사가 신상정보 등록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추행치상, 강간 등 중범죄의 경우 검사가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검사가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구형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개나 고지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변호해야 합니다.
법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개나 고지를 막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주장하여 설득할 것인지가 형사 변호사의 실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성범죄 전문 법부법인을 선택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하기 위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재범의 우려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변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