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청약을 통하여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과 입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완공되어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까지 분양권을 판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하여 분양권에 대한 전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로 분양권 전매사기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은 정식 절차를 통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고 이를 분양회사가 시공회사에 통보함으로써 분양권자의 지위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절차를 가지고 전매할 경우 분양권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금지 분양권에 대해서는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거래가 되게 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현재 누구에게 분양권이 소유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사기꾼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분양권 전매사기를 치게 됩니다.
전매제한 분양권을 구매하는 이유
분양권은 먼저 최초 분양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금을 수령하고 때에 따라서는 프리미엄이라는 웃돈을 얹어서 받기도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전매제한 분양권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전매제한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를 그대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물건이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매제한 분양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공인중개사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텐데, 공인중개사가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매수를 권하기에 전매제한 분양권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양권이라고 하니 매수인 입장에서는 믿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사기
전매제한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아무 문제 없이 이행되어 추후 전매제한이 풀렸을 경우 소유권이전을 하고 입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최초 분양자가 제3자에게 다시금 분양권을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는 같은 분양권을 두 사람에게 판매하게 되는 것인데, 이후 두 번째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계약한 사람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날아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분양권을 두 사람에게만 매매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질이 나쁜 사기꾼의 경우 3~4명에게 같은 분양권을 판매하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전매금지 분양권의 경우 나중에 책임을 청구하고자 최초 분양권자를 찾아가 보면 사기꾼이 아닌 청약통장을 양도하여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청약통장을 일정 금액을 주고 이용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이 되어서 분양을 받게 되면 어러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사기 대처 방법
이렇게 분양권 전매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분양권을 또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양쪽으로 법적 공방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전매금지 분양권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사고로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기꾼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걸어도 손해배상금을 받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법에 따라서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중개사고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즉시 손해배상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고에 해당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매금지 분양권을 이용한 분양권 전매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매금지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