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요금 논란 비싼 이유는?

지난 2022년 5월 말에 개통한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으로 경기도 수원 광교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역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기존 84분에서 42분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왕복 7,000원이라는 값비싼 요금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싼 신분당선 요금

신분당선은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이야기 있을 만큼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대부분의 수도권 지하철은 기본요금 1,250원에 일정 거리를 넘어가면 추가로 요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5호선 끝과 끝인 경기도 하남시에서 서울시 강서구까지는 기본요금 1,250원에 거리 초과운임 800원이 덧붙어서 편도 2,050원이며 왕복 4,1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분당선은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정 구간마다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신사에서 강남, 강남에서 정자, 그리고 정자에서 광교를 운영하는 회사가 각각 달라서 추가 요금도 구간별로 다릅니다.

신분당선 구간별 운영 회사 및 추가요금

신분당선-노선도

  • 신사 ~ 강남 : 새서울철도(주) +1,000원
  • 강남 ~ 정자 : 신분당선(주) +1,000원
  • 정자 ~ 광교 : 경기철도(주) +500원

결론적으로 신분당선의 끝과 끝인 광교에서 신사까지 이동하면 총 요금은 7,3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 동안 20일을 출퇴근한다고 치면 매달 무려 146,000원의 교통비가 드는 것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더라도 한 달에 82,000원 나오는 5호선에 비하면 신분당선은 거의 두 배나 드는 것입니다.

신분당선이 비싼 이유

신분당선이 이처럼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갖고 다른 노선에 비해 요금이 비싼 건 바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 기업 60%와 정부 40%와 같이 민간기업의 돈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BTO 방식은 민간 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 철도를 만들고, 완성이 되면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고 대신에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설과 운영은 민간업자가 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영권도 계약기간(30년)이 끝나면 정부에 대가 없이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 업체에서는 운영권을 반환하기 전에 최대한 투자한 금액만큼 이익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사업자의 경우는 투자비 회수를 목적으로 운임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도권 요금 체계와는 좀 다른 요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자사업을 하는 이유

그렇다면 굳이 민자 철도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부에서 모두 책임지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민자 철도를 만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충당을 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의 임금, 인력 자원 등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자 철도라고 해서 항상 운임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현재 9호선 일부 구간과 공항철도, 신림선 등도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추가 운임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노선마다 이용 수요가 다르고 또 민간 업체가 투자한 금액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분당선

신분당선의 경우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많이 미달했고, 무임승차라든지 광역 버스 노선과의 경쟁 부분 때문에 적자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 다른 운임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영사의 입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BTO 방식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실질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어느 정도는 요금 인하의 책임을 져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당선은 신사역을 지나 용산역까지 노선이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현재 강남 ~ 신사 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새서울철도(주)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까지 모든 구간이 완공되고 나면 해당 구간의 별도 운임이 아예 새롭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금이 수요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며

비싼 요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은 결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말 그대로 대중교통인 만큼 대중들이 맘 편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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