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제 적용으로 달라지는 것은?

2023년 새해의 새로운 법적 변화는 바로 ‘만 나이 도입제’입니다. 매년 1월 1일에 모든 국민이 한 살을 더 먹었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이제는 만 나이라는 새로운 계산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도입제란?

우선 ‘만나이’란 나이를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세는 나이, 연 나이, 만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나이는 예를 들어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이라면 2023년에서 2000년을 뺀 만나이인 23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만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나이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만약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달력 계산기로도 간단하게 만나이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나이 계산법 3가지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다음 해 1월 1일 1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적용되는 나이로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됩니다.

만약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태어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이(국제통용 기준)

만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태어나면 0살부터 시작하고,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합니다.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셈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문서나 법조문 언로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나이(일부 법령에서 채택)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합니다.

특정 나이가 되는 해, 즉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를 취급하는 것이 만나이와 차이점입니다.

연 나이는 보통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나이 도입 장단점

장점

나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생기는 오해와 혼란이 감소되며, 불필요한 사회 및 경제적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으로 통일되어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으며, 체감 나이가 하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하지만 만나이 단점은 한국식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는데에 따른 시간과 초기 혼란 등이 야기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다양한 법에서 적용 나이에 관한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제로 달라지는 것은?

만나이 도입제는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나이 셈법을 통일하고 추후 법률을 통해 만나이 사용 원칙 확립과 인식 전환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 나이 도입제 적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
  • 백신 접종 나이
  • 소득세법 기준 날짜
  • 공중위생 관리법
  • 만 18세 이상 투표 가능
  • 운전면허 취득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 군대 입영 가능
  •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 워킹 홀리데이 신청

이상으로 만나이 도입제 시행에 따른 달라지는 항목과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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