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별도의 물품 공급계약이나 발주서를 받지 않고 생산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품을 주문한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와 경제 불황이 겹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하려면 크게 3가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3가지는 물품 공급계약 체결 입증,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 입증, 대금 미지급 입증입니다.
물품 공급계약 체결 입증
첫 번째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긴급하게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정식 계약 없이 이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품 공급계약 시 발주서가 없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주문하였는지입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메신저로 주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식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업체와 거래를 해 왔던 상황이라면 과거에도 정식 계약서나 발주서 없이 주문을 받고, 생산하고 이에 대해 대금을 지불 받은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하여 받은 주문의 내용으로 보아 어떤 물품을 생산해 줄 것을 요청이 특정되었는지, 물품의 수량, 그리고 단가와 같이 계약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식 계약서나 발주서가 없어도 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생산 입증
다음으로는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한 발주를 넣어 원자재를 수급하였음을 입증하거나 또한 실제로 생산된 재고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 물품들이 주문자의 요청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입증하고, 언제든 납품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이미 납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 입증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품대금 전부에 대해서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없이 주장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물품에 대해서 입금을 받았다면 총 물품대금에서 일부 입금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전 해야 할 일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물품을 생산 납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면 일단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보통 물품대금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체하는 일은 드문 일입니다.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어서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검토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만약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처가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일 경우 상대방이 거래처를 통하여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거래처와 신뢰도 깨지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쪽의 미수금을 먼저 해결해 줄 수도 있으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