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과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횡령이나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는 상대방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도 처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사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