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공개 면제받는 방법
성범죄와 관련된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사법기관에서는 등록정보를 가지고 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나 신상정보고지와 같이 제3자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판사를 설득하여 공개나 고지를 막는 것이 곧 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