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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형사 미성년자로 보고 있는데, 특히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며 이들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이들을 소년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만 19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 Read more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로서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대여금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 Read more
장마가 시작되면 늘어나는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주택 누수 소송인데요. 집에 누수가 생기게 되면,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도배 된 벽 또는 도배 벽지 등이 젖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 집 안에 있는 가구들도 젖거나 또 썩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벽지나 가구들이 젖기만 하면 다행인데, 심한 경우 방 전체를 사용할 … Read more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대출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굿데이’라는 대출중개업에서 일어난 일들이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방영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대출사기에 대해 수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대출사기 중고차 대출사기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이용해서 대출금을 받게 하는 사기의 일종입니다. 모두가 … Read more
결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나이도 점점 늦어져 만혼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는 비혼 주의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바로 할지 또는 사실혼으로 지낼지에 대한 부분도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이혼이 쉽지는 않지만 개인의 삶이 우선인 시대에 따라 헤어지는 일이 많기에 법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법률혼을 … Read more
최근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고 있는 증거는 단연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의 SNS 증거들인데, 이는 배우자의 핸드폰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은밀한 대화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해놓은 메신저를 통해서 배우자가 상간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포착하게 된다면, 물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대화 내용을 유효한 증거로 증거수집하는 것이 … Read more
상가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가 내 업종제한이 있다고 하여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업종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분양상가 업종제한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업종을 제한 함으로서 최소한의 영업권을 지켜주거나 또한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 Read more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시 필요한 증거수집 방법에는 핸드폰, 전자기기 등과 같은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증거와 직접적으로 증거수집을 못하는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텔 CCTV 영상은 경찰을 통해서도 받아내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이용하면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CCTV 영상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인 … Read more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과거에는 각 금융기관별로 사망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런 … Read more
법에 대해 모르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잘 알고 있듯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소멸시효에 대해 의미와 판례, 중단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란 기간이 필요한데, 10년이라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