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는 것은 단순히 매물이 그곳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는 항상 완벽하지 않기에 부동산 중개사고 발생을 염두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찾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지를 찾는 경우도 있고, 장사나 영업을 위한 상가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은 매물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물을 알아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간혹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 중개사고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는 일정 부분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에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 당사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중개사고로는 권리 의무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부동산의 저당권이나 압류 및 가압류에 의한 이용 제한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부동산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는 중개사고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거래 이용 제한 등 모두를 확인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개사고에 해당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 과실비율 공방
손해배상책임을 무를 경우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책임 전부를 무를 수도 있지만 책임에 대한 일정적인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중개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개사고로 인하여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중개사고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치열하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공방도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대처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꼭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중개사고에 해당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같이 책임을 물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사업을 통하여 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배상을 해주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빨리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개사고를 검토하는 것이 손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중개사고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하기에 이것이 중개사고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부동산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검토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