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이란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으로 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 입장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정황을 고려하여 소액사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 소액 사건과 같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과 일반사건의 차이점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행 권고 결정입니다. 소액 사건은 판사의 재량으로 내용과 증거를 참고하여 소장의 청구 취지대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 권고 결정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판사가 소장의 증거를 살펴본 이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재판에 참석할 필요 없이 원하는 판결문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권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고는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여 다투겠다는 의사표시가 되어 다시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기에 이행 권고 절차가 원고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잘 안되거나 재판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행 권고 결정문이 그대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장점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2주가 도과하였거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되고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행 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행 권고 결정문이 다른 민사 판결문보다 편리한 점은 이행 권고가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에도 소정의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경우 판결문이 쓸모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행 권고 결정은 집행문 부여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단점
소액사건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바로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액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다행이지만 패소를 한 경우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왜 패소를 하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판결을 하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항소를 할지 말지, 항소를 하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은 법원에서 처리하는 소액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절차가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소요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소액재판이 워낙 많다 보니 첫 재판일이 잡히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재판기일에서 다른 소액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하다 보니 예정된 재판 시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액 사건에 대해서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액 사건은 사건의 성격이나 정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절차이므로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