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금리로 대환 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분들은 저금리로 대환 가능한 지원 대상, 대상 채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2년 8월 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에게 8.5조 원을 투입하여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로,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저금리로 대출 상환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신청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거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숙박, 음식, 교육,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입니다.
단,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상 채무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채무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리 7% 이상의 은행 또는 비은행권 대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채무에 해당됩니다.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담보 대출입니다.
다만 원활한 대환 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 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제도로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이거나 대출 성격상 대출이 어려운 대출,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판단하기 어려운 대출인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저금리 대환 제외 대출
| 대출종류 | 제외 사유 |
| 부동산 구입, 임대 관련 대출 | 코로나19 피해에 관한 대출로 보기 곤란 |
|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개인 대출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
| 승용차 구입 대출, 할부금융 |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 감안 단,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 |
| 스탁론 | 주식투자 관련으로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 곤란 |
|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 해약환급금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사업자 대출로 보기 곤란 |
| 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대출 | 대출 성격상 대환대상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 |
| 리스 등 물적금융 | 소유권 귀속 문제, 잔존가치로 인한 채무금액 변경 및 대출 관련 물건 등에 대한 다양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 등으로 대출 성격 상 대환취급이 어려운 측면 |
| 보증부대출 | 정책보증 제공에 따른 중복 지원 성격으로 신용보강 없이 보증서 단순 교체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 미흡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2년 5월 말 이전까지 받은 대출이 20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환 프로그램 내용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8.5조 원 규모의 예산으로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상환구조는 5년 만기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개인은 5천만 원이며 법인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료율은 연 1%로 고정되어 있으며 보증비율을 90%입니다.
금리는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기간 | 금리 |
| 1~2년차 | 최대 은행 5.5% (*2년간 고정금리) |
| 3~5년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저금리 대환은 우선 기존 대출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대환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한 뒤 대환 보증 및 대출 약정을 마친 뒤 기존 대출 상환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환 신청은 비대면으로 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 취급 은행
-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고객센터 1644-9999 / 1599-9999 -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고객센터 1588-2588 / 1566-2566 -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고객센터 1661-4054 -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고객센터 1588-5000 / 1599-5000 - 하나은행 (https://www.kebhana.com/)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 농협은행 (https://banking.nonghyup.com/) 고객센터 1661-3000 / 1522-3000 - 수협은행 (https://www.suhyup-bank.com/) 고객센터 1588-1515 / 1644-1515 - SC 은행 (https://www.standardchartered.co.kr/) 고객센터 1588-1599 -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 고객센터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 고객센터 1588-3388 / 1600-4000 - 대구은행 (https://www.dgb.co.kr/) 고객센터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 고객센터 1588-6200 / 1544-6200 -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고객센터 1588-4477 - 제주은행 (https://www.e-jejubank.com/) 고객센터 1588-0079 - 토스뱅크 (https://www.tossbank.com/) 고객센터 1661-7654
만약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고령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등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저금리 대환 신청절차
| 구분 | 업무처리 방법 |
| Step 1 (중요) 신청 전 준비사항 | – 기존 대출기관에 당담자 정보를 문의 ・ 담당자 이름 ・ 담당자 직통 전화번호 (내선번호 포함) ・ 담당자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대환 신청 전 상환하려는 대출의 정보를 확인 ・ 기존 대출기관 지점명 ・ 대출잔액, 상환금액 |
| Step 2 (대환 신청) | –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비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
| Step 3 (대환 심사) | –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 Step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등 |
| Step 5 (기존대출 상환) | –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 신규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고객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 (기존 대출기관) 기존대출 상환 확인 ・ 기존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
마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지원프로그램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알선 전화나 문자를 조심해야 하며, 대환 등 대출 알선을 빙자한 자금 이체 요청,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열어보면 안 되고, 만약 피해금을 송출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그리고 금융회사 콜센터로 빠르게 전화하여 신속하게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