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면 늘어나는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주택 누수 소송인데요.
집에 누수가 생기게 되면, 단순히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도배 된 벽 또는 도배 벽지 등이 젖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곰팡이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 집 안에 있는 가구들도 젖거나 또 썩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벽지나 가구들이 젖기만 하면 다행인데, 심한 경우 방 전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의 잘못도 아닌데 누수로 인해 방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누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할 일
누수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들은 누수의 원인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누수가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하자 접수를 하는데, 이때 누수의 원인이 공용 시설에서 발생을 한 것이면 바로 접수가 되고 하자 보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누수의 원인이 공용 시설이 아닌 윗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실에서는 윗집에 전화하여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윗집에서 이를 책임지지 않고,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누수 분쟁 이유
물이 샌다는 명확한 누수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논쟁이 생길까요? 논쟁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수 원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자체 내에서 누수 검사를 하는 것도 믿지 않고, 사설 업체를 불러다 누수 검사를 한 후 이 누수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통 자신이 알고 있는 누수 탐지 업체에 의뢰를 해서 누수 탐지를 한 후 누수가 탐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달라 다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예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면 의견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분쟁이 붉어지면서 감정의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이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묻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수 소송 절차
누수 감정
누수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을 통한 감정입니다.
누수 감정을 통해서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소송에서는 감정 절차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누수 감정은 보통은 원고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누수 감정 신청 시 누수 상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누수 감정을 하게 되면 100~200만 원 정도의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누수 감정으로 모든 필요한 증거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온전히 변호사의 몫입니다.
변호사가 누수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감정하고 어떤 부분을 확인할지 정하는데, 감정인은 변호사가 정한 것을 따라 보고 들은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수 감정은 변호인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누수 기밀 탐지
누수를 감정하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수 기밀 탐지입니다.
육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급수 배관을 잠그고 수도관에 일정한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는 누수 기밀 탐지를 하게 됩니다.
공기를 주입한 후 수도관에 틈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만약 틈이 있어 공기가 빠져나간다면 배관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원리로 누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수 소송
압력 검사를 통해서 누수 여부가 확인되면 누수 감정의 반 이상은 끝난 것입니다.
물론 어디서 누수가 새는지도 감정할 수 있지만 누수에 대해서 수리하는 것은 소유자 측이기 때문에 이를 원고 입장에서 비용을 들여 누수 감정을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벽지의 변색 정도, 가구가 얼마큼 상했는지, 여러 가지 누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세밀히 검토한 후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확인을 마친 후 누수 소송은 마무리가 됩니다.
누수 소송은 변호사 비용만큼이나 검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누수 소송 진행을 많이 주저합니다.
그러나 윗집이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 진행된 소송은 소송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누수를 인정하고 배상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 비용과 감정 비용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마치며
아파트 누수 소송은 층간 소음 분쟁만큼이나 이웃 사이의 골이 깊어지는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웃 간의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어도 서로 잘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