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거나, 같은 법률에 의해 신상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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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선고형 | 신상정보 등록 기간 |
벌금형 | 10년 |
징역 3년 이하 | 15년 |
징역 10년 이하 | 20년 |
징역 10년 초과 | 30년 |
신상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 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정보](https://moeumzip.com/wp-content/uploads/2022/10/%E1%84%89%E1%85%A5%E1%86%BC%E1%84%87%E1%85%A5%E1%86%B7%E1%84%8C%E1%85%AC%E1%84%8C%E1%85%A1-%E1%84%89%E1%85%B5%E1%86%AB%E1%84%89%E1%85%A1%E1%86%BC%E1%84%8C%E1%85%A5%E1%86%BC%E1%84%87%E1%85%A9-%E1%84%83%E1%85%B3%E1%86%BC%E1%84%85%E1%85%A9%E1%86%A8%E1%84%8C%E1%85%A5%E1%86%BC%E1%84%87%E1%85%A9.png)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이용방법
홈페이지 이용방법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알림e](https://moeumzip.com/wp-content/uploads/2022/10/image-1-1024x438-1.png)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메인 화면의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선택한 경우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 위치를 볼 수 있으며, 조건 검색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한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범죄자-알림e-앱](https://moeumzip.com/wp-content/uploads/2022/10/image-2-1.png)
앱 설치를 마치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아이콘이 생성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주요 기능은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알림 설정’,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 ‘제도 안내’ 등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도 검색 :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 조건 검색 :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 별 검색, 도로명 검색 등 검색어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 가능
- 정보통신망 고지 : 정보통신망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우편고지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 가능
-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우편고지 제도 안내 :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소개
- 성폭력 예방 및 안전지원 서비스 :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국민 SOS 안심서비스, 심양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등 안전정보 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신상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의 지도 위치를 제공
마치며
고지제도는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교 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사무소가 대상이며,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으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상세 주소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