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거나, 같은 법률에 의해 신상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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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기간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 선고형 | 신상정보 등록 기간 |
| 벌금형 | 10년 |
| 징역 3년 이하 | 15년 |
| 징역 10년 이하 | 20년 |
| 징역 10년 초과 | 30년 |
신상정보에 포함되는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 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 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항목입니다.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이용방법
홈페이지 이용방법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의 성범죄자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하거나 메인 화면의 ‘지도 검색이나 조건 검색’을 선택하여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선택한 경우 시・도 안에서 원하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상세 지도안에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지도 위치를 볼 수 있으며, 조건 검색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조건별로 성범죄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설치한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 설치를 마치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아이콘이 생성되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성범죄자 알림e’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의 주요 기능은 ‘지도 검색’, ‘조건 검색’, ‘알림 설정’, ‘전자우편고지(정보통신망 고지)’, ‘제도 안내’ 등 성범죄자 신상 공개정보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도 검색 :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해당 시・도, 시・군・구, 읍・면・동 별로 분류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 조건 검색 :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km, 시・도 별 검색, 도로명 검색 등 검색어로 원하는 조건에 적합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 내 주변 거주 성범죄자 알림 설정 : 스마트폰 앱에서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은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고, 신상정보를 확인 가능
- 정보통신망 고지 : 정보통신망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전자고지 및 우편고지의 내용과 동일한 정보를 확인 가능
-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우편고지 제도 안내 : 법원으로부터 신상 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해 소개
- 성폭력 예방 및 안전지원 서비스 : 성폭력예방교육, 성교육, 아동 성폭력 예방 매뉴얼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국민 SOS 안심서비스, 심양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등 안전정보 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신상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정면, 좌・우측, 전신),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와 실제 거주지의 지도 위치를 제공
마치며
고지제도는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나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교 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읍・면・동사무소가 대상이며, 고지정보는 공개정보와 같으나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상세 주소로 나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