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티몬, 옥션, 위메프,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정식 수입제품이 아닌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해외 유명 브랜드의 옷, 시계, 신발 제품들이나 샤넬,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에르메스 등 명품 제품을 소개하는 글에서 흔히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병행수입이 정식 수입절차인지 아니면 가품을 정품처럼 둔갑하기 위한 눈속임인지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물건을 살 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행수입은 왜 하는 것이고, 정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등 병행수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이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의 예를 들자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인 NIKE(나이키)가 자사의 제품 상표를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등록을 한 뒤 한국에 수출할 때는 (유)나이키코리아라는 기업에 독점 수입권과 전용사용권을 주어 수입과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A사는 미국에서 유통되는 나이키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병행수입에 해당됩니다.
병행수입은 독점권이나 수입권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이기에 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업자의 가격 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과 국제적 권리 소진을 이유로 1995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병행수입 허용의 법적 근거
병행수입의 인정 여부는 권리 소진 원칙을 국제적 권리 소진 이론까지 확장하여 인정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권리 소진 원칙이란 지식 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에 관해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 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권리자의 이중 이득 불필요’, ‘자유로운 유통 보호’, ‘소유권과 지식 재산권의 충돌 방지’를 근거로 하며 이를 당해 국가 내부 유통을 넘어선 수입까지 확장하여 허용할지의 여부가 병행수입의 핵심이 됩니다. 위의 NIKE(나이키) 예시에서 상표권을 가진 미국 회사가 병행수입업자인 A사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면, 병행수입업자가 이후 나이키 제품으로 어떠한 거래를 하든 나이키는 지식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되는 이유는 나이키는 이미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병행수입 요건
우리나라는 상표법상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상품이 해외 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수입품과 국내 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행수입을 허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주체에 혼동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병행수입업자가 ‘공식대리점’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해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병행수입 장점과 단점
병행수입 장점
병행수입의 장점은 허용된 근거처럼 가격 결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통 정식 수입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만약 병행수입 제품이 정식 수입제품보다 비싸면 병행수입업자의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병행수입 단점
병행수입 제품은 A/S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제품은 상품 특성상 A/S가 불가능하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 대리점이 A/S의 대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것이므로 공식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병행 제품은 공식 대리점에서 A/S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행수입 가품과 정품 구별방법
병행수입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점 중 하나는 바로 ‘병행수입 제품은 정품일까? 가품일까?’입니다. 특히 병행수입제품은 정식 수입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품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의문점에 대한 답은 단순히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해서 ‘정품이다’ 또는 ‘가품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병행수입의 의미가 해외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해외 현지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들을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체는 정품이지만 국내 공식 대리점에서 ‘정식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A/S가 불가능하다’, ‘국내 미출시 상품이라 국내에서 A/S 권한이 없다’라는 등의 A/S 불가 사유가 있어 단순히 A/S 거절만으로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정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할 오픈마켓에서 병행수입업자의 사업자 정보, 후기 등을 미리 파악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사이트나 의심 사이트로 나온다면 해당 병행수입상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병행수입은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허용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A/S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가품을 정품처럼 속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이러한 일부 몰상식한 병행수입업자들로 인해 병행수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품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