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29일(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 생활 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란 기초 생활 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차관급), 전무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2023년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30%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40%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3원	2,538,453원	2,975,423원
50%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60%	1,246,735원	2,073,693원	2,660,890원	3,240,578원	3,798,413원
70%	1,454,524원	2,419,308원	3,104,371원	3,780,675원	4,431,482원
80%	1,662,314원	2,764,924원	3,547,853원	4,320,771원	5,064,550원
90%	1,870,103원	3,110,539원	3,991,334원	4,860,868원	5,697,619원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110%	2,285,681원	3,801,770원	4,878,298원	5,941,060원	6,963,757원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130%	2,701,260원	4,493,001원	5,765,261원	7,021,253원	8,229,894원
140%	2,909,049원	4,838,617원	6,208,742원	7,561,350원	8,862,963원
150%	3,116,838원	5,184,232원	6,652,224원	8,101,446원	9,496,032원
160%	3,324,627원	5,529,848원	7,095,706원	8,641,542원	10,129,101원
170%	3,532,416원	5,875,463원	7,539,187원	9,181,639원	10,762,170원
180%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90%	3,947,995원	6,566,694원	8,426,150원	10,261,832원	12,028,307원
200%	4,155,784원	6,912,310원	8,869,632원	10,801,928원	12,661,376원

2023년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976,609원	1,624,393원	2,084,363원	2,538,453원	2,975,423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교육급여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 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 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마치며

물가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