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해보기 위해 알아보다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 아르바이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또는 전달책을 구인하는 광고입니다.
고수익 알바 구인공고
보이스피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형사사건에 연류가 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통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의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보통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를 통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게 되는데, 이는 해외에서 발신된 전화는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해외에서 전화를 거는 직원을 따로 두고 국내에는 인출책과 전달책을 할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실대로 말한다면 인출책 또는 전달책을 할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구인은 고수익 알바 또는 고수익 연봉에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수익 알바에 속는 이유
고수익 알바와 같은 말도안되는 조건에 누가 아직도 이런 사기 조직에 속아서 일을 하게 될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기 조직이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영향으로 비대면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국내의 인출책과 전달책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어렵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접 면접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비대면 면접이라는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면접도 직접 대면으로 보지 않고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텐데,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고 말하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출책과 전달책의 역할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비대면 면접에 전혀 의심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점점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면접만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뿐이지 정상적인 일이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전달책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인출책 또는 전달책으로 일할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 공범 또는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법원에서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강경한 태도로 처벌을 하고 있기에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일을 한두 번 한 경우에도 실제로 실형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하다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여 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인출책과 전달책을 하게 되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법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인구직을 할 때 모집 글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어떻게 연락을 하였는지, 연락 안에서는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는지, 업무 지시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제 행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단 유죄로 보고 시작한다고 할 만큼 유죄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하다가 검거되는 경우는 2회에서 3회 정도의 심부를 을 한 후에 검거가 되는데, 그 정도 업무로 인해 받은 금전적 대가는 고작 몇 십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 형사적 책임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1년 내외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며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고수익 알바를 찾아보고 있으신가요? 또는 이미 인출책과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여 해결을 해나가는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