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다면 채권자로서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대여금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데,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받고 있지 못한다고 돌려받고 싶다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은 간단한 불구하고, 소송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대여금 청구 소송의 부담을 줄이고, 간단하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대여금과 같은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이 채무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지급명령신청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예금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예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집행 또한 일반인들에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강제집행만 변호사나 또는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한다면 전체 소송을 맡기는 것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
만약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또는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기죄 거짓말 예시 1
빌려준 돈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죄목은 사기죄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민사적인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하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방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는 점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말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에 관련하여 가장 큰 대표적인 거짓말은 바로 신용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 “내가 몇 달 후에 적금이 만기 되는데, 그 적금이 만기 되면 돈을 갚겠다.”
- “내가 돌려받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돌려받게 된다면 바로 갚겠다.”
- “내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갚겠다”
하지만 이런 말이 존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거짓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적금이나 땅, 그리고 돌려받을 돈이 없어야 이 거짓말이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거짓말 예시 2
또 다른 거짓말로는 사용 목적 편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 “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업목적에 사용하겠다.”
- “이 돈을 받아 합의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 사용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자신의 유흥비나 또는 도박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재산 있으니 금방 갚겠다는 신용에 대한 거짓말보다 사용 목적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기죄 증거 수집
이렇게 사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지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는 차용증을 남기거나 또는 사용 목적에 대해 듣거나, 돈을 갚는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전화 통화나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는 시기에는 직접 만나서 차용증 내용에 돈을 어디에 쓸 것이며 언제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민사적, 형사적 방법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상황에서 돈을 가장 잘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기 관련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 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