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를 위한 합의서의 내용으로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밖에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몇가지 형사합의서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위한 형사합의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사건 유형별로 합의서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서 작성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 형사사건과 같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로펌 출신의 법무법인을 이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하나쯤은 알아 두고 있으면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대형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는 비용적으로 비싸므로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확인하여 각종 법적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책임에 관련된 합의서 작성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이 너무 크거나 민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힐 들 때는 형사상 책임에 관하여만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모두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민형사상에 대한 모든 책임에 대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금이 부담돼서 형사적 책임을 면하고자 형사에 관하여만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과 손해의 책임 정도 등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각보다 피해자에 대한 사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피해자는 항상 형사 합의금 때문에만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닌데, 합의금도 중요하지만 앞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기 때문에 합의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들도 생기게 됩니다.
간혹 가해자 쪽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수사기관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혐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정과 사죄를 요구하는지 한 번 정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관련한 합의서 작성
성범죄 사건에 관련한 형사합의서를 작성 시에는 대표적으로 접근금지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수성이 특수성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접근에 대해서 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합의를 할 때도 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합의서를 작성한 시점 이후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직장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고,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기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금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2차 피해 방지에 관련한 내용들도 합의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합의서를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접근 금지나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해자가 어길 경우 금전적으로 배상하겠다는 취지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위반 시 금전적 배상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금지조항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꼭 기재하여야 될 내용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형사합의서 작성에서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합의 내용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형사합의서의 의미와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