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 최근 정책 및 활용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근 정책과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대출 정책 완화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도 저렴합니다. 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주택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후순위사업자대출이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은 주택이 비교적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담보로 대출을 하였을 때 대출금액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의료비, 교육비, 결혼자금, 장례비,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생활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크게 일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환용도 등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용도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며,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는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세입자 퇴거 자금을 반환하는 경우이며, 대환용도는 기존 금리가 높은 대출을 다른 기관 대출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정책 변화

생활안정자금 정책 관련하여 2022년 8월부터 대출한도가 기존 연간 1억 원에서 연간 2억 원으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5억 원이 넘어가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연간 1억 원 한도인 것은 매우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 더 늘려서 2억 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생활자금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분들이나 사업 자금으로 큰돈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대출

일반용도

일반용도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는 무조건 2억 원 한도까지만 대출을 해주며,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도가 2억 원이라고 무조건 2억 원 모두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LTV와 DTI를 고려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2억 원보다 적게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세 6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일반용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는 경우, LTV 40% 적용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일반용도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는 2억 원이기 때문에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현재 비규제지역에 있는 시세 2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일반용도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려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의 한도가 2억 원이지만 LTV 70% 적용할 경우 1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에 대출이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활용할 때 대출한도는 LTV와 임차보증금이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억 원이 한도이며, LTV 적용은 일반용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세 3억 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임차보증금이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 취급 기준은 금융사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각 금융사의 취급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환용도

대환용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LTV와 기존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으로 최대 생활안정자금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충분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2금융권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데,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금리는 높지만 기존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환용도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이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안전자금대출 주의사항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시 추가 약정이 포함되는데, 약정 내용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늘어나면 안 되는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은 분양권을 포함하는 조건입니다. 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 주택수가 늘어날 경우 약정 위반이 되어서 대출 자금이 모두 회수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이용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추가 약정사항은 잘 지켜야 합니다. 

마치며

최근에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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